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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작성자 화진초 등록일 20.11.04 조회수 99
첨부파일
선행교육방지 동영상자료.mp4 (7.42MB) (다운횟수:10)

지성 . 감성 . 인성의 조화로운 화진채움교육

화진소식

맑은 생각, 밝은 행동을 실천하는 어린이

발행인 : 교장 하홍대

담당자 : 교사 이현주

(내선번호 401)

발행일 : 2020. 11. 04.

1. 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 제정 이유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도 어긋남

학교 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3. 법 주요내용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음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교 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부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와 선전 금지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

2020114

화 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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